항소장 제출 "금품수수 안 했는데 법원이 받은 것으로 인정, 바로잡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건희 변호인단의 최지우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김 여사 재판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갈무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혐의에 무죄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 바다신2 다운로드 범은 아니라는 판단 등을 비판한 언론 보도에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변호인단)은 2일 내놓은 항소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에 알선수재죄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수 릴게임신천지 용하고 있으며 일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선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하면서도, 통일교 청탁 관련 금품 수수 유죄 판결을 두고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으로 인정돼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와 관련해 일부 언론과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이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모바일바다이야기 인식하였다고 하면서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판결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거나 판결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또다시 국민을 선동하려는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여 바다신릴게임 지가 없지는 아니하다”라고 표현했다.
특검이 방조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변호인단은 방조범으로 유죄판결된 인물과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단은 주가조작 방조 유죄확정 판결된 손아무개씨를 두고 “김건희 여사 보다 약 5배 많은 1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했고, 기간 릴게임황금성 도 김건희 여사의 투자 기간의 10배에 이른다”며 “손씨의 경우 시세조종의 주범들과 문자메시지 및 진술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었음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증거도 전혀 없고 투자금도 훨씬 작은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썼다. 변호인단은 “수사 실무상으로도 계좌나 금전을 제공하는 단순 '전주(錢主)'의 경우 기소조차 하지 않거나 방조범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적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들과 달리 핵심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해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의 수괴로 만들고 엄청난 이득을 얻은 듯 선동을 하였다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명태균의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재판부가 김 여사 부부와 명태균의 계약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두고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한 일부 언론과 방송 패널을 문제삼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것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선동에 불과할 뿐”이라며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선 캠프와 상의한 사실이 없고 △명태균이 임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치인에게 접근한 것이고 △윤석열 부부 만남 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다른 여러 정치인들에게 결과를 동시에 보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의 대가성에 대해서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토론과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된 것이며, 모든 대화는 비공개 회의록에 기재돼 있다”라며 “김영선의 공천과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금품수수로 인정된 목걸이를 두고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윤영호 씨 증언에 따라 확인된 목걸이의 크기, 포장된 쇼핑백의 외형과, 전성배 씨가 자신이 전달했다고 주장한 쇼핑백의 크기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라며 “대통령실 내부에서 '건진법사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경계의 대상이었으며, 김 여사 역시 접촉을 피하고 거리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나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은 전혀 무관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 전반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V0'로 지칭하며, 마치 국정의 막후 실세로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묘사하는 정치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며 “광장의 여론재판이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형성된 편향된 비난과 평가가 사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도 지난 3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범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를 무죄 판단 부분을 두고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놓았다.